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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통매음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 - 통매음이란?
- 2. 통매음 성립 요건은?
- - 음란한 정보의 도달
- - 통신매체의 이용
- -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것
- - 성적 목적 및 고의성 여부
- - 공연성 및 특정성
- 3. 통매음 혐의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 - 양형 기준 궁금하다면?
- 4.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 5. 통매음 처벌 위기라면?
- - 처벌 방어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통매음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은 1월 21일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세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 간 부하 여경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 및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했는데요, 1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해 항소심 공판이 열린건데요,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A씨는 경찰관 신분이었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공무원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요, 파면은 징계의 일종으로 공무원 직위를 강제 퇴직시키는 것이며 향후 5년 간 공직에 재임용 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통매음이란?
A씨는 통매음 혐의로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을 받고, 공무원 직위를 박탈 당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2. 통매음 성립 요건은?
통매음은 어떤 행위로 성립이 되는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란한 정보의 도달
통매음은 우선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음란한 정보란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말하며,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예시
일면식이 없는 상대에게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보내는 B씨
게임으로 알게 된 이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적인 발언을 하는 C씨
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D씨
문자를 통해 성적인 광고나 링크를 보내는 E씨
통신매체의 이용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정보가 도달해야 성립합니다.
통신매체가 아니라 육성,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게임 속 채팅 등도 통신매체로 분류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한 통매음 범죄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습니다.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것
통매음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성립합니다.
단순 부끄러운 감정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이 성립하는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목적 및 고의성 여부
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하는데요, 목적이나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6노147 판결은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거나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을 둔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그림을 보낸 동기 및 경위,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경우 자신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통매음 성립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무조건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연성 및 특정성
통매음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거나, 그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정성은 모욕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문자 메시지, 쪽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모욕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성립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3. 통매음 혐의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통매음이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에 처하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형 기준 궁금하다면?
통매음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 6개월 이하의 징역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4.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통매음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 신고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임시로 신고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신고를 한 뒤에는 2주 이내로 경찰서에 방문해 정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식 신고 시에는 🔗고소장 표준 서식을 다운 받아서 사건 경위, 발생 시간 및 장소, 피해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신고 방법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고소 대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서 진술 동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의뢰인 사건에서 피해 사실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만일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 대행에 나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돕고,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소송 대리에 나섭니다.
통매음 피해를 당한 이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으로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시효가 달라지며 다양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통매음 처벌 위기라면?
통매음 범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통매음 범죄 사례가 증가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양형위원회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음의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이 요소들을 갖췄는지 개인이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일텐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확실한 감경 요소를 찾아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감경 요소 중 하나인데요,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반드시 합의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범죄 특성 상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성범죄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에 합의 대행에 나설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처벌 방어에 대륜이 필요한 이유
대륜은 통매음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해 통매음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합의 대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 증거 수집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TF를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매 사건마다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기에 본 법인을 선임해 통매음 사건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하고 사건 종결 시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